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역대 최저 수치로 기록!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지난해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이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제재를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으며,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갖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 분석
접수된 위반신고 중에서 부정청탁이 8630건(58.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금품 등 수수가 5764건(38.9%)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424건(2.9%)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정청탁 건수는 419건으로 32.4%, 금품 수수 건수는 864건으로 66.8%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부정청탁 신고 건수는 8630건이며, 전체의 58.2%를 차지합니다.
- 금품 등 수수 신고 건수는 5764건으로, 전체의 38.9%를 기록했습니다.
-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는 424건으로, 2.9%를 차지합니다.
제재 처분 현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2197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는 2074명(94.4%)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는 111명(5.1%)를 기록했으며,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은 12명(0.5%)에 그쳤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1491명(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이 265명(12.1%)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도별 제재 현황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이후 300명대의 제재 인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제재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의 416명에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로 제재된 인원이 259명(8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징계부가금이 50명(15.7%), 형사처벌이 9명(2.8%)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규정 준수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 지정된 기관 비율 | 미지정 기관 수 |
| 전체 기관 | 98.9% | 23곳 |
올해에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지정된 23곳(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 비율은 98.9%에 달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평균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규정 이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기관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점검을 통해 수집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주로 금품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나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통보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25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이러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방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8년 차에 접어들며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운영을 개선해야 하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 및 향후 방향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올바른 신고 처리를 통해 청렴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의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