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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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 증설 요청에 관한 기사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정책 및 관련 사항
| 정부 정책 | 관련 내용 | 연락처 |
| 병상 증설 방침 | 2023년 복지부 발표, 2027년까지 병상 증설 중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
| 병상 과잉 해소 | 지역마다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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