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고용부의 새로운 내실화 계획 공개!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개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만족스러운 안전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인정받은 사업장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인정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331로, 전체 사업장의 0.53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직무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정부의 개선 방안
정부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인정 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 수준 및 개선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받도록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근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정 기준의 점수 인상: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자 참여 배점 강화: 근로자들의 참여와 개선 대책 이행 여부가 심사에서 중요성을 가집니다.
- 사후 점검 확대: 모든 인정 사업장이 최소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과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환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 강화 대책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은 더욱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자금력 부족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 브리핑 및 관련 문의
| 정책명 | 업무 담당 부서 | 연락처 |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044-202-8923 |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출처 표기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 및 기대 효과
정부는 향후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률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령 개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결론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은 단순한 보험료 감면의 차원을 넘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사업장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