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으로 국제 규범 선도하는 이유!

정부가 유럽연합과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 논의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며 협력 강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서울에서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음악 저작권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두 지역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손을 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관리 라운드테이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한-유럽연합 협력 강화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가 주요한 논의 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음악 저작권에 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표들과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한-유럽연합 공연사용료 워크숍

공연사용료 징수분배 체계 운영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또한, 별도로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이 열려 공연사용료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 및 저작권 분야에서의 한-유럽연합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화통상협력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시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하는 음악 및 저작권 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