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정비 속도,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로운 활용!
Last Updated :
정부의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소개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며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발적인 정비가 활성화되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책 시행일과 내용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구역 지정 및 세부 기준
|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 빈집우선정비구역 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 |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 |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
| 특정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미이행 시 500만 원,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 | 최대 50%까지 감경 가능 |
정책 실행과 미래 방향
농촌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농촌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촌빈집을 마을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합 정리 및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와 활용은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 속도,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새로운 활용! | 대구진 : https://daeguzine.com/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