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청년 부담 완화 소식 기대해주세요.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외환시장에서 참여 가능한 기간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확대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제안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범위가 늘어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제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 국민들의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육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앞으로 발급되는 여권의 비용이 일정부분 인하되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되어 화물자동차 환경 개선이 촉진됩니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 범위가 확대되어 전국적인 안전정보가 제공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확대 제공되어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도시 환경이 개선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결과 통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일반철도 노선이 증설되어 대중교통 편의성이 증가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군내 입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강화됩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히어로즈 카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행정·안전·질서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조치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