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51명 감축, 복지부의 의약분업 후속조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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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길 정책 논란 속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대정원 351명 감축 주장을 반박하며, 정책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
보건복지부의 설명
| 2000.4.22 대한의사협회 결의문 | 2003.8.14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의료 정책 판단 |
|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 |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 필요" | 정책은 과학적으로 결정됨 |
| 명확한 결의 내용 | 증원 정책의 필요성 강조 | 정부의 입장 논란에 유감 표명 |
| 의약분업 후속으로 추진 | 우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제안 |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결정 |
정부는 거짓 주장을 비판하며 혼란을 제어하고 정책을 옹호
정책브리핑 자료 안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00년 의사파업 연구 등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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