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12세 미만 면제 - 3000원 인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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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됩니다.
부담금 관리체계 개편
| 출발 대행기관 | 부담금 인하 금액 | 면제 대상 확대 |
| 인하률 | 안내 | 혜택 범위 |
| 인천공항공사 | 5,000원 | 12세 미만으로 확대 |
| 한국공항공사 | 3,000원 | 면제 확대 |
이번 조치는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1997년부터 출국납부금이 도입되었던 것을 감안합니다.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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