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성행…입시학원 합동 점검 실시!

교육부의 특별 점검 계획

교육부는 최근 ‘초등 의대반’과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점검은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학원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사교육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신고받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및 학생들도 해당 신고 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점검

특히 교육청의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광고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되어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하고, 학원 운영에 대한 점검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학원들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은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 운영
• 학원 광고 실태 조사 및 조사 요청
•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엄격한 조치
•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 노력

현장 점검 계획

이번 현장 점검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선수학습 유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점검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교육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의 향후 계획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한 정책 포럼과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항 및 문의처

학부모와 학생들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81)으로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학원 운영에 대한 제보를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