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강화

대구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예비 임차인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 상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의 사후 피해 회복 지원에 더해 사전 피해 예방 기능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 전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전계약 컨설팅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며, 주요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함께 안내한다. 상담은 5월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구 지역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1,772건이며, 이 중 최종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90건,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사실조사, 무료 상담, 주요 지원정책 연계 등 피해 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100만 원의 이주비 지원이 1회씩 지급된다. 특히 경매 낙찰 등으로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률 상담, 금융 상담, 주거 상담, 심리 상담 등 전문가 무료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지속적인 전세피해 예방과 상담 지원

대구시는 추가적인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상담과 피해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로 하면 된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조성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꼭 확인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