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정부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발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는 챗지피티(ChatGPT) 등의 인공지능 개발에 중요한 학습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이익 조항 요건: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 안전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기업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기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제시하여 기업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시 ‘정당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업은 안전조치를 유연하게 도입하고 성숙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업데이트 및 의견 수렴

안내서는 추후 법령 변경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