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조작과 허위청구 적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진행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 청구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최근 3년 동안 이들 지방의회는 915건의 출장을 가며 총 355억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총 1400건에 달하는 출장에서 4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세금이 유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더욱 철저한 점검과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법 행위의 구체적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A의회와 B의회에서 나타난 항공권 위조 사례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급받은 후 이코노미로 둔갑시켜 실제로는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하여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고, B의회는 항공료 부분을 위조하여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적 자금의 낭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책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국외출장의 목적과 주요 관광지 탐방 문제
-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의회 직원의 출장 동원과 예산 관리 문제
여비 부당 청구의 심각성
실태 점검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허위로 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갔을 때 7명의 의회 직원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의원들이 대신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투명한 예산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D의회에서는 출장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포함한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경비 사용은 공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기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관광 중심의 출장 분석
지방의원들이 실시한 국외출장의 대부분은 관광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한 총 61개국 중 20개국에서 80% 이상의 빈도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고 이 중 상당수가 관광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D의회는 4박 6일간의 호주 출장에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및 오페라하우스 등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공무로서의 출장 목적을 왜곡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출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외출장 심사 절차 개선 방안
| 심사 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 | 출장 계획에 대한 상세 항목 포함 의무화 | 허위 청구 항목에 대한 지출 금지 |
국민권익위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심사 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장 계획 시 상세한 지출 항목을 명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받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엄격히 금지하는 공지사항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
향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성이 강화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점검 결과를 통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결론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공정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의 개선 방안이 이행될 경우,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