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축사 복구비 10% 추가 지급!
폭설 피해 대응 및 정부 지원 정책
최근 폭설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피해 복구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피해농가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협 및 축산자조금단체와 협력해 복구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농가가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현장 점검과 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설 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의 이례적인 대설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의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장관은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축산농가의 빠른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 피해농가의 손해평가가 완료되면 빠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축사시설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입니다.
- 피해 농가에 대한 철거비 지원과 중장비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 및 정부 반응
피해를 본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신속한 복구비와 보험금 지급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철거 절차 간소화 및 긴급 수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의 단기 보완책과 선제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정부는 신·개축 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축사와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간소화 절차는 기존 설계도로, 표준 설계도를 사용할 경우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소요 시간을 약 1개월 이상 단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축산농가의 복구 활동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비 및 스마트 축산장비 지원 방안
| 중장비 지원: 굴삭기 및 화물자동차 | 스마트 장비 지원: 로봇착유기 A/S | 기타 지원: 가축 사양 관리 컨설팅 |
정부는 피해 농가에 필요한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또한 스마트 축산장비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S 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해 예방 및 중장기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비닐하우스 및 노후 축사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 방침
농식품부는 폭설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복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해 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이와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책 뉴스 및 자료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출처 표기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