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 극대화 비전!
한미동맹 격상
한미동맹의 격상은 안보, 경제,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기조 변화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의 전환을 반영합니다.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과 핵작전 공동지침의 채택은 두 국가 간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확장 억제전략협의체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됨으로써, 한미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의 출범은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핵작전 공동지침 채택
-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 한국 최초 개최
-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한미 NSC간 출범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12년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번 협력체계는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국 외교·국방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정례화된 협의는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통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장관, 재무장관 회의의 발족은 경제적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있어, B2B와 지역 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유망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는 세 국가 간의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한중관계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은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는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외교, 통상 관련 장·차관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단체 관광 재개는 경제적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이 진정한 상호 존중의 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전방위적인 경제 외교는 기회의 운동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210여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과 경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및 수주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입지를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입니다. 방산수출의 경우, 연평균 150만 달러 이상이라는 성과는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방산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신재생 에너지 및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외교 지평 확대
외교 지평이 넓어지면서 협력 아젠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4강 외교 중심이던 외교틀을 넘어 이제는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구상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 한미, 한미일, 한영 간 사이버안보 협력의 강화를 통해 정보 기술 분야에서도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아래 우리의 군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비태세가 강화되는 지금, 정찰 위성과 잠수함 전력화 등 킬체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은 지역의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및 응징보복 능력의 강화는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강력한 국방력과 평화 유지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주도적 통일전략의 제시는 국민과 북한 주민을 고려한 것입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전략으로 기대됩니다. 안보의 유지와 함께 국민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지도력과 의지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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