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으로 지역 발전 이끈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현황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1조 원을 배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액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금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기금 사용을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기금이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 배분액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인구감소지역에는 각각 160억 원이 지원되며, 관심지역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배분은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금 배분 방식의 변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배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과 우수 관심지역 2곳에는 특히 많은 지원이 배정됩니다. 이렇게 지역 특성에 맞춘 배분 방식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은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등 8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우수 관심지역으로는 김천시와 포천시가 포함되었습니다.
- 지역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 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설립된 이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기금을 통해 추진된 사업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의 연계사업이나,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지원 계획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프로젝트 발굴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금을 통한 사업들의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의 지방소멸 대응 노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 및 광역지원계정
| 지원 계정 종류 | 지원 규모 | 대상 지역 수 |
| 기초지원계정 | 7500억 원 | 107개 기초자치단체 |
| 광역지원계정 | 2500억 원 | 15개 광역자치단체 |
기초지원계정은 7500억 원이 배정되며, 10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광역지원계정으로는 2500억 원이 배정되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이 두 계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준과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행보는 이어질 것이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주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법과 방식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방활동과 주민의 참여가 결합되어야만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205-3522)로 문의해 주세요. 또한,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