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50여개 품목 국산화 추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및 주요 논의 사항
정부는 최근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등이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차량용 요소 수급 문제를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까운 미래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및 대응 방안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로 정교한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특성에 맞는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 분석
-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우선 지원 계획 상세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차량용 요소와 관련하여 최근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수급불안 사태 발생을 기준으로, 정부는 요소 수급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적으로 필요한 조치로는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 등을 통한 근본적 수급 안정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국 외 제3국에서의 요소 장기 계약 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할당관세 연장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 및 선도사업자 선정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정부는 9개 부처별로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진행하며 총 105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8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 중 21개가 대기업, 23개가 중견기업, 38개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향후 공급망 안정화사업 신규 발굴 및 기금 활용 확대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및 운용 계획
| 제공되는 지원 유형 | 금액(원) | 정책 목표 |
| 대출 지원 | 1,520억 | 공급망 안정화 기여 |
| 기금채 및 투자 | 2,900억 | 긴급 자금 조달 |
정부는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하며, 특히 대출 과정에서 간접투자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최초로 4개 기업에 1,520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는 성과를 내며, 체계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모든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 지원과 간 협력 체계
지난 9일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공급망안정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책금융과 공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분기별로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정책과 현장 지원을 통해 경제안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부 대응 전략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사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것입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이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기업 및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결과는 앞으로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각 종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하고,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안정화 방안을 통해 경제의 근본 저변을 다지며, 안전한 경제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에 문의주시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