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금융지원 사실 산업부의 일관된 해명 초점!
산업부의 원전사업 설명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그간 체코의 두코바니 5호기 원전사업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설명해왔습니다. 원전사업의 파이낸싱 구조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결정하며, 체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사항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5호기 사업 개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호기에 대한 입찰을 2022년 3월에 개시했으며, 이 입찰의 요건에는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규모를 당초 두코바니 5호기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코바니 6호기와 테믈린 2기로의 확장을 포함합니다.
- 2022년 3월: 체코 정부 두코바니 5호기 입찰 개시
- 2024년 1월: 입찰 규모 4기로 확대
- 2024년 4월: 한수원, 금융지원 관심서한 제출
한수원의 역할 및 체코 정부의 계획
한수원은 입찰서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관심서한을 체코 발주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관심서한은 금융지원에 대한 비구속적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제출되는 것입니다. 체코 정부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며, 두코바니 5호기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고, 두코바니 6호기는 연말까지 재원 조달 모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는 금융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원 요청 및 검토 가능성
현재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체코의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우리의 금융지원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체코 측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면 두코바니 6호기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프로젝트가 재정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기사 보도에 대한 반응
이전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요청 없다더니,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수출금융기관은 이와 관련해 일관되게 설명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사를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보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입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 및 향후 계획
| 프로젝트 명 | 예상 시작일 | 조달 방식 |
| 두코바니 5호기 | 2022년 3월 | 체코 자체재원 |
| 두코바니 6호기 | 연말까지 결정 | 검토 예정 |
이 테이블은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전체 계획 및 조달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향후 원전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정보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로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며, 기사를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요약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현재 정부와 수출신용기관의 일관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재원 조달의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