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출 논란 산업부의 소신 발언 공개!
한국 정부의 직접 대출에 대한 오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체코 측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오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은 체코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융지원 약속이 없음을 강조하며, 수출금융의 본래 기능에 대해 설명해왔습니다.
체코 측 보도의 사실 관계
체코 측의 정부가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출보험만 제공 가능한 외국의 일부 ECA와는 다르게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정부가 직접 대출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수은의 출장보고서 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 체코 정부는 한국 측 정책금융 지원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 한국의 수출금융기관들은 공적기능과 관례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금융 제공에 대한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관례로, 과거에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심서한을 발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겠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심서한(LoI)의 비구속적 성격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급한 관심서한은 명확히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 제공을 확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
| 협약 명칭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
| OECD 수출신용협약 | 수출금융 관련 국가 간 협약 | 국제 금융 거래 |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금융 지원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협약을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왜곡된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팀 코리아와 함께 모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남은 협상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수출금융의 미래
한국의 수출금융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명확한 소통을 통해 수출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산업부의 목표에 부응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체코 정부에 대한 보도는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올바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종 발표와 보도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