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행위 점검반 11일부터 출범한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및 합동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는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주요 원인이 자재비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한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자재시장에서 가격 담합 및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 구성과 운영 계획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상시 운영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으로 세분화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점검 과정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등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과 품질불량
- 건설현장의 금품요구 및 공사방해 등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합동점검의 핵심 목표는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을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합동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질서 있는 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고 센터 운영 방안
신고 센터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되어 11일부터 상시 운영됩니다. 시민과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센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
| 개선 필요 사항 | 관계 부처 | 추진 목표 |
|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 | 국토부, 조달청 | 납품 지연 및 품질 향상 |
| 가격담합 여부 점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 부당행위 사전 예방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 분야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한편으로는 건설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불법 및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및 향후 계획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며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의 활동이 종료된 후, 효과 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