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에 맞는 시설 기준 새롭게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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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 문제점 및 대응
한국 정부의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매뉴얼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안부 입장
행안부는 2010년 (구)소방방재청 시절에는 이미 일본의 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구조,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16년과 ‘18년에 해당 기준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설 설계와 안전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6월에 토지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
| 민간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종합 | 시설 기준 업데이트 | 우리나라 맞춤형 매뉴얼 개발 |
|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 수렴 | 수시로 최신화된 안전기준 적용 | 우수유출저감시설 운영의 확실한 가이드 |
| 학계의 리서치와 제언 고려 | 시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개선 | 토지 특성 및 환경 요건 부합 |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재시설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팀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044-205-51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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