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획기적 감소 기대!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과 사용 및 폐기 과정 전반을 관리하여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오는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어구견인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사용량 유지와 유실을 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위치를 기록하여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구의 유실량 신고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이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죠.
- 어구관리기록부는 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 유실량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유실 어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이러한 시스템은 불법 방치된 어구의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구 견인제와 불법 방치 예방
불법적으로 방치된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하기 위해 어구 견인제(가칭)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어구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방치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새로운 제도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처리할 때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해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전국적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모든 어업인이 서로 힘을 합쳐 폐어구를 제거하기 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양환경을 위한 국제 협력
| 국제협력 내용을 모은 자료 | 해수부의 정책 목표 | 지방정부 역할 |
|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 환경 보호 및 자원화 정책의 강화 | 지역 수거 활동 지원 |
해수부는 국내외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하며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합니다. 앞으로 폐어구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해수부의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성공 여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감 있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해양 생태계가 보호되고 수산업도 발전할 것입니다.
정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해양수산부는 관련 정책을 더욱 폭넓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및 지역사회가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
폐어구 문제는 단순히 해양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정책은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폐어구 관리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전화: 044-200-5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