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 조사 개선 추진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클릭하면 알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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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신건강 복지 정책 관련 최근 소식
보건복지부가 최근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와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 춘천시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다음주 중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활동
- 원칙적인 격리·강박 상황 개선
- 병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절차 강화
-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 보상방안 논의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신고 절차 강화 |
|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 | 실태조사 방식 논의 | 지침 준수 안내 |
| 정신질환 치료 보상 | 정신건강정책 혁신 | 사건 조사 보고 요청 |
| 정신건강 복지 | 불법행위 확인 | 회의 계획 |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86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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