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5조 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의 새로운 전환!
내년 중소기업 예산안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및 글로벌 도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고물가 및 고금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위기 극복 및 재기를 지원하는 재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주요 분야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 및 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 생태계 조성에 투자 확대
- 소상공인 굳건한 지원 방안
-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술 지원
- 글로벌 진출 및 수출 강화
-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정책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기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특별히 지원을 확대하여 올해 1031억 원에서 131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이 강화됩니다.
| 예산 항목 | 금액 | 비교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1310억 원 | 279억 원 증가 |
|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 200억 원 | 89억 원 증가 |
|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 70억 원 | 18억 원 증가 |
| 모태펀드 규모 | 5000억 원 | 460억 원 증가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중기부는 고물가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배달 및 배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203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융자 규모가 3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희망리턴패키지도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 및 비전
중기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